정부가 고금리 여파로 움츠러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처음으로 한시 상향해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설비&연구개발 투자에 큰 폭 세제 혜택
기획재정부는 투자 조기 반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 도입한 임투세액공제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임투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2~6%포인트 높이고, 직전 3년 평균 보다 늘어난 투자액의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것이다. 작년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한시 도입됐다가 재계 요구를 반영해 한 해 연장했다.
임투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임투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2조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투자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면 경기가 되살아나고 결과적으로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분야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기업은 당기 투자분이나 증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관련법을 개정해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 증가분에 대해 대기업 35%,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당기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로 그대로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전체 R&D 투자 중 일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이 부분을 늘려야 된다는 큰 방향 아래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증가분 방식 한도를 10%포인트 올렸다"고 말했다.
예컨대 대기업 A사가 일반 R&D에 매년 5000억원을 투자하다가 올해 400억원을 추가 투자(총 5400억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현행대로라면 A사는 당기분 방식의 108억원(5400억원×2%)과 증가분 방식의 100억원(400억원×25%) 중 공제 액수가 더 큰 당기분 방식(108억원)을 선택할 것이다. 증가분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 A사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이보다 늘어난다. 당기분 방식의 세액공제 규모는 108억원으로 같은 반면, 공제율이 10%포인트 높아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140억원(400억원×35%)으로 기존 보다 32억원 늘어난다.
역대 최대 무역금융으로 수출 드라이브
정부는 작년 말부터 본격화된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무역금융을 지난해 345조원에서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35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황이 부진한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수은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도 신설한다.
이 같은 수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수출은 6326억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액이 3개월 연속 플러스(전년 대비)를 기록했다.
수출입대금 원화결제 시스템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외국 기업과 무역거래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환율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하반기 내 주요 무역 대상국과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 목표액은 570억달러로 잡았다. 이를 위해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수주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소, 원자력 등 친환경·저탄소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저탄소 전환과 함께 관련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도 역대 최대인 35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예산을 올해 2000억원으로 4배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산업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내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의 국비 분담비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외투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우대지원 등을 통해 신·증설 관련 투자 부담도 덜어준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를 기존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의 경우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올 하반기 운용을 목표로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도 조성한다. 공급망위원회 신설과 함께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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